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건 후기

2017년 겨울, 할머니와 함께 김해에 살고 있던 미등록 체류 아동 삼남매가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한 뒤 출국을 저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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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이주아동에게 부모가 미등록체류자라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한편,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법무부 출입국의 모순된 행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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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아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4월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다행히 법무부는 권고수용 입장을 밝혔고, 올 하반기부터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일단 출국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나아가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아동들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때로는 성인보다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2조는 아동이 그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신분이나 행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는 행정당국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행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한국의 출입국 행정이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게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