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드리는 질의 및 회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2020년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2021년 2월 22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출생 장기불법체류아동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으로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중·고교 재학 중 또는 고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아동의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한정했습니다.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주아동 네트워크)에서는 이제라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가 만들어졌음은 환영하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과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 2월의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주아동 네트워크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5월 17일, 제도의 취지와 시행방안에 나타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법무부장관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6월 4일 법무부는 ‘간략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아래 질의서 전문과 법무부 회신을 첨부합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동두천가톨릭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에 대한 질의서 및 법무부 회신

1. 시행방안의 취지 및 향후 대책 관련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해외에서 출생한 뒤 영유아기에 한국에 입국해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 점,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국내에서 공교육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 관계도 없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발표된 법무부의 대책(이하 구제대책)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 출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초·중·고 교육기간이 12년이라는 점, 아동 발달이론이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에서 장기체류의 판단 기준이 짧게는 4년에서 길어도 10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구제대책에서 요구하는 15년 이상 국내 체류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장기간입니다.

나아가 현 구제대책을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함에 따라 현 구제대책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2025년 3월 이후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국내출생 여부, 나이, 국내 체류기간, 시행기간의 한시성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의 기회를 달리 갖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아동 네트워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이 법무부의 구제대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1) 구제대책의 대상을 국내출생 아동으로 한정하고, 15년이라는 긴 체류기간을 요건으로 제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1-2) 구제대책을 약 4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시된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구제 기간을 놓친 아동이나 그 이후에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될 아동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질의 1-3) 영유아기에 이주한 장기체류 이주아동, 15년 미만 국내에 체류했지만 이미 국내에서 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아동, 구제대책으로 형제자매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만 본인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1-4) 현 구제대책과는 별도로 향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법무부 회신>

이번 대책은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아동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국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자칫 아동이 불법이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을 국내 출생으로 한정하고 15년 이상 국내체류를 요건으로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이 불법이민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 구제대상 신청자격 요건 관련

현 구제대책 시행방안은 구제대상 아동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 내에 신청하는 자

그러나 개별 아동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자격 요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2-1)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했으나, 국내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의 2-2) 아동에게 유효한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법무부 회신> 아동의 국내 출생 입증서류나 유효한 여권은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이나, 부득이하게 이러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출생 사실과 그 신분을 소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3) 아동이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의 2-4) 아동이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 또는 졸업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법무부 회신>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은 교육부 인가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이며,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졸업 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 2-5)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나,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출국명령서 및 출국기한유예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는 아동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법무부 회신> 이번 대책은 국내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아동을 대상으로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그 부모가 출국해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아동의 체류자격 관련

현 구제대책 시행방안은 구제대상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그러나 현행 출입국 당국의 사증발급 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구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증발급 규정에 따르면, 일반연수(D-4)나 유학(D-2)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현 구제대상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서류들을 요구할 계획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재정능력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D-4나 D-2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질의 3-2) 취업 체류자격을 받기 위한 사증발급 규정은 세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위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구제대상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 구제대책 요건을 만족시키는 취업예정자 또는 취업자에게 부여할 특정한 취업 체류자격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질의 3-3) 만약 기존의 일반연수, 유학, 취업 체류자격의 부여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제대상자 대부분은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여받은 1년 기한의 G-1 체류자격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또, 이렇게 부여받은 G-1 체류자격을 가지고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할 계획입니까?

질의 3-4) 만약 G-1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구제 대상자가 이후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출국 없이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까?

<법무부 회신>

이번 구제 대책은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불법체류 아동에게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이나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여 진학이나 취직 등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될 수 있으며, 일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직인 채 진학이나 구직 노력 등 없이 계속 임시체류자격(G-1)을 연장하는 것은 조건 준수에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적인 체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인이 된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계속 살아가려면 가급적 조속하게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정하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교 재학생의 체류자격(D-4) 신청에는 별도의 재정능력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4. 부모 및 가족 관련

현 구제대책 시행방안은 구제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조부모, 성년인 형제자매 등)이 보호자인 경우, 이미 성년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제대책 시행방안은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있지만 부모 외의 보호자 및 구제대상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4-1) 아동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보호·양육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대상자가 성년이 된 경우, 아동 또는 대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질의 4-2) 조부모나 성년인 형제자매 등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실질적인 보호·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부모 아닌 보호자에게 국내 체류를 허용하거나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까?

<법무부 회신> 이번 대책의 대상인 사람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별이나 출국 등으로 인해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부양자가 신청하고 부모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나 실질적 보호자 없이 아동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아동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 4-3) 다자녀 가정으로 구제대상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가 같이 있는 경우, 후자에게 국내 체류를 허용하거나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까?

<법무부 회신> 다자녀 가정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은 구제 대상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은 기존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의 4-4) 부모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거나 부모가 위명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아동 및 부모가 해당 구제조치를 위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무부 회신> 불법체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개인 각자에게 있으므로 부와 모, 아동 각각의 법위반에 대하여 별도로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하고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질의 4-5)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고 임시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 부와 모 각각에게 범칙금이 부여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모 중 일방만 범칙금을 납부하고 임시체류자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무부 회신> 아동의 부모는 각자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에 대하여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납부하고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