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불법어업 실태 고발 기자간담회

2020년 6월 8일/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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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6월 8일(월) 15:00 – 17:0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걸스카우트빌딩10층 강당
■ 주최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익산 노동자의 집),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 진행
○ 사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 발제1: 원양어선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보고,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 발제2: 연근해어선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보고,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 발제3: 한국 어선에서의 불법어업실태,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 발제4: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제언,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 발제5 : 불법어업 개선을 위한 제언,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얼마 전 중국어선에서 발생한 불법어업과 선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전세계가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어업 또한 불법어업과 인권침해 실태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본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업의 실태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한국원양어선에서 일을 하였던 54명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고발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초저임금, 열악한 생활조건과 만연한 폭행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노동을 강요당하고, 총5억이 넘는 임금체불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사례 등 연근해어선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 되었습니다.

노동자 인권 침해와 불법 어업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2019년 한국정부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불법어업 실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