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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0)2021-03-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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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03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369.2KB)

2020년 3월 18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대한 위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