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활동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드리는 질의 및 회신

2020년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더보기]

미후 활동

시설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지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더보기]

미후 활동

[보도자료] 정부의 보호와 지원대책에서 제외되어 학대피해를 당해도 갈 곳이 없는 이주아동

2015년 12월,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에 의해 감금된 채 학대를 당해오다 탈출한 11세 아동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끔찍한 학대 정황이 [더보기]

미후 활동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건 후기

2017년 겨울, 할머니와 함께 김해에 살고 있던 미등록 체류 아동 삼남매가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더보기]

미후 활동

멀고도 험한 학교 가는 길 – 난민 장애인 아동의 장애인 등록 지원

연구소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학교밖 이주아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난민아동 미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르는 장애인등록을 해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