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의 높은 송출비용

바다에 붙잡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

발행일 : 2020년 10월
발행처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매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수협 관계자 등에게 ‘바다에 붙잡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를 편지로 보냅니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선원, 외국인어선원, 이주어선원, 선원이주노동자, 어업이주노동자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원이주노동자’로 통일해 사용하자고 합니다. ‘선원이주노동자’는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근거법률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①원양어선 ②20톤이상 연근해어선 ③20톤미만 연근해어선의 3종류로 구분됩니다.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는 이 3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매월 1회, 하나의 주제씩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1. 증언…

지난 2020년 10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선원이주노동자 ‘아리 푸르보요’(Ari Purboyo)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아리 푸르보요’씨는 20톤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증언했다. ①근로계약서 미준수(계약서에 정해진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는 문제) ②장시간 노동 ③임금체불 ④여권・등록증・통장 압류 ⑤고액의 송출비용과 관리비용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송출비용관리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리 푸르보요’씨의 증언내용을 들어보자.

✔ 한국에 오기 전에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야 한다. 2016년 한국에 올 때 송출비용으로 7천200만 루피아, 한화로 570만원 정도를 냈다. 최근에 E-10 비자로 한국에 오는 인도네시아 어선원들은 1억6천만 루피아, 한화로 1천200만원~1천300백만원 정도를 내고 와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는 송입업체, 선원 관리업체에 다시 관리비용 명목으로 적지않은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한다. 매달 4만5천원씩 관리비용을 내고 있다. 에이전시 비용이라고 한다.✔ 사업장을 옮길때는 30만원~40만원을 에이전시에 관리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3년 계약후 1년10개월을 연장해 더 일할 수 있는데, 이때 100만 루피아를 에이전시에 내야한다.✔ 에이전시에서는 이러한 돈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거없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꼭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2. 송출비용…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과거 송출비리로 악명을 떨치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산업연수제’하에서의 송출비용이 600만원~1천만원에 달했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과연 사실일까….?

현대판 노예제로 지탄받던 ‘산업연수제’가 2006년부로 폐지되고, 2007년부터 연근해어업 20톤미만은 ‘고용허가제’(E-9-4)로 20톤이상은 ‘외국인선원제’(E-10-2)로 이원화 되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의 송출입 업무는 20톤미만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적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지만, 20톤이상 ‘외국인선원제’는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소유자(선주) 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에 위탁을 주었다. 수협중앙회는 다시 민간자본인 송입업체(관리업체)에 재위탁을 주었고, 국내 송입업체는 현지 송출업체와 연계해 선원이주노동자 송출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국인선원제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국내 민간송입업체현지 민간송출업체라는 다단계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제’ 도입초기 송출비용으로 중국 3,000USD(한화 약 330여만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700USD(한화 약 300만원)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20톤미만 고용허가제(E-9-4)의 100만원~200만원에 달하는 송출비용보다는 높았지만, 송출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송출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최초로 20톤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조사결과를 보면, 중국・베트남은 당시에도 1천만원이 넘었고 인도네시아는 462만원으로 나타났다.

구분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송출비용10,710,000원12,666,000원4,620,000원
(참고: 2012. 10월기준)(9,396 USD)(11,112 USD)(4,053 USD)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중에서. [오경석 외(2012.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이후 수협중앙회는 송출비용 상한선을 5,500USD(한화 약 600만원)로 높였다고 한다. 송출비용을 왜 이렇게 높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2014년~2016년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수협중앙회가 정한 송출비용 상한선을 모두 넘어서는 것은 물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전보다도 송출비용이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송출비용10,200,000원15,700,000원8,500,000원
(참고: 2016. 12월기준)(8,468 USD)(13,029 USD)(7,054 USD)
<바다에 붙잡히다> 중에서. (2017. 9월.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공익법센터 어필)

3~4년이 지난 현재는 어떠한가? 중국은 1천만원・베트남은 1천5백만원 전후에서 송출비용이 고정되고 있고, 제일 낮았던 인도네시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모 송출업체의 선원이주노동자 모집광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송출비용 1천만원 시대가 사실인 것이다.

인도네시아 송출업체 D사의 2018 모집광고인도네시아 송출업체 D사의 2020 모집광고
• 총비용 : 9천2백만 루피아 (한화 약 710만원)※이탈보증금 3천만 루피아 포함 (한화 약 230만원)• 총비용 : 1억2천3백만 루피아 (한화 약 950만원)※이탈보증금 5천만 루피아 포함 (한화 약 380만원)
국내 송입업체 P사와 연계한 인도네시아 송출업체 D사의 2018년과 2020년 인도네시아 현지 모집광고 중에서.

이렇듯 높은 송출비용은, 현상적으로는 ▲이탈보증금의 증가 ▲관리비의 증가와 함께 ▲국내에서 사후 지급받던 송출비용이 선원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자 국내 선원법이 미치지 않는 현지에서 납부케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송입송출업체에 맡겨진 다단계 위탁구조가 초래한 외국인선원제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탈보증금

송출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탈보증금’이다. 말 그대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몇백만원을 납부케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탈하면 돌려받을 수 없고 이탈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금액이다. 여기에 이탈방지용으로 집문서+땅문서까지 제출케 하고 있다. 여권・등록증・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이탈방지용이다.

‘이탈보증금’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에 들어온 후 송입업체가 직접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선원법 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되자, 이제 현지에서 송출비용에 포함해 납부케 하고 있다.

이탈이 발생한다면 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순리일진대, 그 원인은 내버려둔채 이탈보증금이라는 엉뚱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선원법 제25조의2 【강제근로의 금지】, 선원법 제29조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선원법 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금지】를 위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국내 선원법이 미치지 않는 현지에서 행해지는 것이기에 어쩔수 없다고 주장되기도 하고, 위 선원법 위반의 주체는 ‘선박소유자’이기에 선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이탈보증금’ 책정을 묵인・방조・용인하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현재의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국내 송입업체-현지 송출업체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탈보증금 등은 법 위반 행위를 넘어, 강제노동감금노동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관리비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원이주노동자(E-10-2)를 고용한 선주들은 선원이주노동자 1인당 매월 수협중앙회에 3만원, 국내 송입업체에 1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선원노동단체에도 선원이주노동자 1인당 월 3만원~5만원의 금액을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선원이주노동자 스스로도 관리비를 내는 상황이 ‘외국인선원제’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원이주노동자들에게 관리비를 받는 방식은 다양하다.

첫째는, 현지에서 송출비용에 관리비를 포함시켜 받는 방식이다.

국내에 들어온 후 관리비를 받은 방식이 선원법 위반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최근 늘어나는 방식이다. 송출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인도네시아 현지 송출업체가 수협중앙회에 제출했다는 아래의 ‘송출비내역 확인서’를 보면 분명해진다.

송출비내역확인서
입국전입국후
모집비(광고 등)120관리업체 사후관리비1,300
건강검진80교육비(2박3일)210
합숙교육(기숙사)370건강검진(일반검진, 마약검진)40
승선실습(선박 임대 및 식대)220  
행정대행(여권, 비자발금 등)150  
물품구입(유니폼, 가방 등)130  
항공료(한국행 편도)450  
업체수수료(이윤)2,100  
기타(선원수첩, 현지교통비 등)320  
  5,490
※통화단위: USD, 4년10개월 기준, 보증금・보험료 제외. (인도네시아 송출업체. 2019년 수협중앙회 제출)

둘째는, 국내에 들어와 첫달 급여에서 100만원 정도를 일괄 공제하여 받는 방식이다.

2019년까지도 실시되었는데, 2019년 4월 동해해양경찰서에서 해당 송입업체 대표를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이 방식은 중단하고 현지 송출비용에 포함시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타임즈, 2019. 04. 09. 기사동해해경, 외국인선원 채용대가 착복 송입회사 대표 검거“4억여원 착복 및 불법유용 등 2명 검거송입회사 수사 확대【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가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을 국내에 송입하면서 외국인선원 4백여명으로부터(1인당 약 1백만원) 4억여원을 착복(선원법위반)하고, 착복한 금액을 송입회사 대표가 불법 유용한 혐의로 A송입회사 대표 B씨 등 관계자 2명을 검거했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송입회사가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외국인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관련 금품을 착복했다.특히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현지 송출회사에게 약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송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사유로 미지급한 송출비용(1인당 1백여만원)을 국내에 들어와 첫 급여에서 현지 송출회사로 지급해야 하지만 미지급한 송출비용을 2015년부터 2017년 약 3년간 국내 송입회사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 생략…)

셋째는, 국내에 들어와 매월 3만원~4만5천원씩 산정해 일정기간마다 받는 방식이다.

이 역시 2018년 11월 동해해양경찰서에서 해당 송입업체 대표를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지 송출비용에 포함시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원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계속 실시할 수 밖에 없기에 현재도 진행중이다.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현금으로 받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2018. 11. 12. 보도자료벼룩의 간빼먹은 인력관리 업체 적발외국인 선원 모집·채용의 대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챙겨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직접 받아서는 안되는 관리비를 매달 3만원씩 징수하고, 계약연장이나 재입국 등의 사유로 수백만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선원법 위반)로 A시 소재 외국인 선원 A송입업체 대표 정모(60세, 남)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수사결과 A송입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에 걸쳐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 선원 1천여명으로부터 모집·채용의 대가로 총 2,901회에 걸쳐 21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이번 검거된 A송입업체는 외국인선원 사후관리비를 송출업체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동남아 선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업체에서 직접 관리비 명목의 현금 또는 통장으로 입금 받는 식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하 생략…)

‘외국인선원제’에서 관리비는 국내 송입업체가 현지 송출업체를 통해서 1인당 월 4만5천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어느 이주노동자 취업제도에도 없는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니…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고용된 선원이주노동자가 스스로를 관리해 달라고 스스로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간 송입・송출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외국인선원제’가 파생한 결과물이다.

기타비용 : 계약연장 수수료, 선박이전 수수료 등….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원이주노동자(E-10-2)들이 내야하는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원이주노동자들도 다른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1차 3년계약에 추가 1년10개월 계약연장이 가능하여 총 4년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3년계약 만료후 추가 1년10개월을 연장하여 계약할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약연장 수수료라 부른다.

이 ‘계약연장 수수료’는 예전에는 3년 계약종료시 발생한 퇴직금 등을 선주가 선원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송입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선원법상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문제되자 이후 선원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계약연장 수수료’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그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어느 선원이주노동자가 현지에서 근로계약서외에 작성한 약정서에 ‘계약연장 수수료’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약정서 : 2항 근로계약 연장경비 3년계약 종료후, 1년10개월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시는 1,000,000원을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있다. 선박이전시 납부해야 하는 선박이전 수수료가 그것이다.

송출비리를 없앴다는 ‘고용허가제’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이 사업주 동의없이는 사업장변경이 안된다는 것이다. ‘사업장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대표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원이주노동자(E-10-2)들에게는 ‘사업장변경’이 더 어렵다. 사업주 동의도 어렵거니와, 이 과정을 넘어서도 ‘송입업체’의 새로운 사업장 소개라는 또 하나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의 공공적 알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을 소개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선원제’에서는 새로운 선박으로의 소개는 전적으로 ‘송입업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그러다보니 “더 빨리! 더 좋은 곳으로!” 소개받기 위한 ‘선박이전 수수료’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입업체들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하지만, ‘선박이전 수수료’는 역시 어디에도 그 규정이 없기에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100만원대의 현금으로만 오가며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3. STOP SEA SLAVE…

국내 송입업체 수는 2020년 현재 민간 16개업체에 수협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4개업체를 합한 20개다. 송업업체와 연계된 현지 송출업체 역시 20개로 보았을 때,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원이주노동자(E-10-2)들을 둘러싸고 40개의 민간 송입・송출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말 현재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원이주노동자(E-10-2) 수는 해양수산부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13,666명이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16,135명이다.

약 1만5천명 전후의 선원이주노동자(E-10-2)에…. 이윤을 추구하는 40개 민간업체…. 결국 1만5천명의 선원이주노동자가 40개업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 40개업체가 1만5천명의 이주노동자를 뜯어먹는 구조라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다시 ‘아리 푸르보요’씨의 마지막 증언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송출비용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송출비용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가 E-9처럼 인도네시아 정부와 MOU를 체결해서 송출비용없이 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면 좋겠다.

국회 국정감사 증언 당일 ‘아리 푸르보요’씨는 인도네시아 전통모자인 ‘송콕’(Songkok)에 검은색 제복 모양의 상의를 입고 나왔다. 상의 왼쪽 가슴에는 ‘증인 패찰’에 가려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영문 글자가 큼지막히 적혀 있었다. “STOP SEA SLAVE” 이것이 ‘아리 푸르보요’씨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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