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도 차별, 다쳐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 선원이주노동자들

바다에 붙잡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 4

발행일 : 2020년 9월
발행처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매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수협 관계자 등에게 ‘바다에 붙잡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를 편지로 보냅니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선원, 외국인어선원, 이주어선원, 선원이주노동자, 어업이주노동자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원이주노동자’로 통일해 사용하자고 합니다. ‘선원이주노동자’는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근거법률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①원양어선 ②20톤이상 연근해어선 ③20톤미만 연근해어선의 3종류로 구분됩니다.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는 이 3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매월 1회, 하나의 주제씩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1년여전인 2020. 1. 20. 「주간경향」 제161호에 실린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의 글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 이주노동자들’에서 따왔다.

1. ‘수협중앙회’에 위탁된 어선원재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죽게 되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육상에서인가, 바다에서인가에 따라 그 적용이 다르다.

육상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만, 바다에서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육상의 산재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지만, 바다의 산재업무(어선원재해 혹은 줄여서 ‘어재’라고도 부른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가 담당한다.

구 분육상 재해바다 재해
관장기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적용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 1964년부터 시행)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2003년 제정, 2004년부터 시행)
업무위탁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선박소유자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제9조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여기서 또 ‘수협중앙회’가 등장한다. 선원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선박소유자단체인 그 ‘수협중앙회’이고, 선원이주노동자의 송출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그 ‘수협중앙회’다. 여기에 또 어선원재해 및 보험업무까지….

‘수협중앙회’에서는 자신들이 국정감사까지 받는 것 등을 들어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고시에서도 보여지듯 ‘수협중앙회’는 ‘선박소유자단체=선주단체=사용자단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떻게 이렇듯 중요하고도 많은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 적용대상과 재해보상….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이상 선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에 의거 3톤이상 선박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제6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3톤 미만의 어선. 다만,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에서는 당연가입대상 선박을 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5톤이상 → 2016년부터 4톤이상 → 2018년 1월 30일부터 3톤이상으로 확대해 왔다.

그렇다면 선원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박에서 일하는 E-10-2(외국인선원제 선원취업 비자) 이주노동자들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3톤이상~20톤미만 선박에서 일하는 E-9-4(고용허가제 어업 비자) 이주노동자들 역시 재해와 관련해서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선원재해보험법’상의 주요 재해보상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재보험법’과 큰 틀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것도 있고 선박 재해의 특성을 반영한 것도 있다.

[표] 산재보험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상의 주요 재해보상 비교

구 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요양요양급여
<치료비 등 전액 지급>
요양급여
<치료비 등 전액 지급>
요양기간 급여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상병급여
<4개월이내 : 통상임금의 100% 지급4개월이상 : 통상임금의 70% 지급>
장해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제14급)~1,474일분(제1급) 지급>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55일분(제14급)~1,474일분(제1급) 지급>
사망유족급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유족급여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장례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장례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어선원재해보험법’에는 이밖에 선박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 등이 있음.

3. 다쳐서도 차별, 죽어서도 차별 : 20톤이상 선원이주노동자(E-10-2)를 중심으로….

육상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보상에 있어 한국인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간에 몇 가지 차별은 있지만 노골적인 차별은 보이지 않는다. 주요한 재해보상인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등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이주노동자들도 평균임금이 높으면 한국인노동자들보다 재해보상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또 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받는 휴업급여에 있어서도, 1일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액 1일분보다 적으면 1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최저액을 정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한국인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낮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80,000원이라면 휴업급여 1일분은 80,000원×70%=56,0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1일분인 8,590원×8시간=68,720원보다 적기 때문에 1일 최저임금액 68,72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된다.

그러나 ‘어선원재해보험법’상 한국인선원들과 선원이주노동자들간의 재해보상 차별은 가히 노골적이다.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이주노동자(E-10-2 비자)를 중심으로 그 차별을 가능케 한 원인과 내용을 살펴보자.

차별을 가능케 한 첫 번째 뿌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부터 시작한다.

매년 발표되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도 함께 고시된다. 2020년의 고시 내용을 보자.

선원 최저임금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비고(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월 2,215,960원월 2,618,940원월 4,583,140원월 1,723,498원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에서]

그런데 이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적용의 특례’ 조항을 두어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이라는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2020년 9월 발행. ‘바다에 붙잡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 첫 번째’ 참조)

이 고시 특례조항에 의거해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선박소유자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는 단체협약으로 선원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선원보다 훨씬 낮게 정하여 왔다. 2020년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이주노동자(E-10-2)들의 최저임금1,723,498으로 정해졌다. 한국인선원 최저임금 2,215,960원의 77.8%에 불과한 금액이다. 선원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금액이 ‘월 고정급=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은 이후 재해보상 금액의 기초가 되고 만다.

차별을 가능케 한 두 번째 뿌리는 어선원재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의 선원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재해보상 기준임금 책정 및 지급으로 현실화된다.

‘선원법’ 및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에서는 선박 임금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를 기초로 선원법 및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에 의거 기준임금이 정해진다. 하지만 선원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차별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의 기초가 된다.

2020년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다.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이주노동자(E-10-2)들의 재해보상 기준임금1,862,240에 불과하다.

[표] 2020년 적용 기준임금

구 분금 액비고 (설명)
재해보상 최저액2,749,980원해양수산부 고시 최저액 2,618,940원×105%
통상임금3,987,320원재해보상 최저액 2,749,980원×145%
승선평균임금4,812,290원해양수산부 고시 승선평균임금 4,583,140원×105%
선원이주노동자1,862,240원통상임금이자 승선평균임금이 됨
※ 20톤이상 기준. (수협중앙회는 5톤미만, 5톤~20톤미만, 20톤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를 기초로 실제 재해보상에서 얼마나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지,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이주노동자(E-10-2)들을 예로 살펴보자. 한국인선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재해보상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2020년 재해보상 예 (연근해어업 20톤이상)

구 분한국인선원이주노동자월차액
(비율)
상병급여4개월 이내3,987,320원
(통상임금 100%)
1,862,240원
(통상임금 100%)
2,125,080원
(46.7%)
4개월 이상2,791,124원
(통상임금 70%)
1,303,568원
(통상임금 70%)
1,487,556원
(46.7%)
장해급여(예) 장해10급297일분47,641,671원
(4,812,290원/30일×297일)
18,436,176원
(1,862,240원/30일×297일)
29,205,495원
(38.7%)
유족급여1,300일분208,532,567원
(4,812,290원/30일×1300일)
80,697,067원
(1,862,240원/30일×1300일)
127,835,500원
(38.7%)
장례비120일분19,249,160원
(4,812,290원/30일×120일)
7,448,960원
(1,862,240원/30일×120일)
11,800,200원
(38.7%)

③ 차별을 가능케 한 세 번째 뿌리는 대법원 판결조차 무력화시킨 선박소유자단체인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동단체인 ‘선원노련’의 합의다.

‘수협중앙회’에서 턱없이 낮고 차별적인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해보상을 한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1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진행된 소송은 결국 2016년 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바로 잡혀졌다. 대법원에서는 “선원최저임금 고시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과 승선평균임금을 규정한 선원최저임금 고시는 외국인어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는 민변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의 초대 소장을 맡았던 정재형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2010년 선박 침몰사고로 행방불명・사망한 베트남 선원이주노동자 유족의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두5821 판결. 이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의 2013. 2. 1. 선고. 2112누1397 판결에 대해 피고측이었던 ‘수협중앙회’에서 상고한 것이었는데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적용의 특례’ 조항에는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만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위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선원이주노동자들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한 낮은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온 것에 철퇴를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 그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별적 재해보상을 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그동안 차별보상을 받아온 선원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했다. 그리고 이후 차별 없는 재해보상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그러하기는커녕 2018년 5월 선원노동단체인 ‘선원노련’과 단체협약을 통해 “20톤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기막힌 합의를 이끌어냈다. 선원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인 재해보상을 해 온 것이 드러나자, 이제 새로이 내용을 신설해 그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련’의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 (2018년 5월 14일)

[표] 재해보상 관련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련’의 2018년 합의내용

현 행개 정
20톤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월 1,265,000원으로 한다.20톤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노사합의’가 아닌 ‘노사협잡’이라 부를만한 기막히고 부끄러운 짓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합의를 기초로 지금도 선원이주노동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임금으로 행하고 있는 중이다.

차별을 가능케 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뿌리는 해양수산부의 묵인・방조행위다.

연근해어업 20톤이상 선원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토록 위법적인 내용의 고시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고시에는 내용조차 없는 차별적 재해보상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10년 넘게 ‘수협중앙회’에서 자행해 왔는데, 이것이 해양수산부의 묵인・방조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차별적인 재해보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어떤 사후조치를 취하였는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협잡’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현재도 자행되도록 놔두고 있는 것은 결국 해양수산부에서 이를 사실상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4. 차별이 없어지는 2021년이 되길….

재해보상에서의 한국인선원과 선원이주노동자(E-10-2 비자) 사이의 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재해보상 이전에 재해예방이다. 어업에서의 재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어업 산재의 심각성을 다룬 「경향신문」의 기획기사를 보자.

✔ 국제노동기구(ILO)는 어업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군중 하나로 꼽는다.✔ 최근 10년간 매년 140명 가량의 어선원이 사망(실종 포함)했고, 다치거나 병든 이들은 연평균 4000명을 웃돌았다.✔ 2.6일에 1명꼴로 사람이 죽고, 하루에 10명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간 사망자 수는 2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2018년 기준 어업의 재해율은 5.0%로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0.54%)의 약 10배에 이른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도 어업이 전체 산업평균보다 16~17배 높다
「경향신문」 2020. 4. 6. 및 2020. 5. 6. 기획기사 ‘바다위의 김용균’에서.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다치거나 죽었다면, 차별 없는 재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살아서 받는 최저임금 차별… 다치거나 죽어서도 발생하는 재해보상 차별….
2021년에는 이 같은 차별이 없어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바다에 붙잡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 네 번째 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