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2020년 4월 2일/ 공동 기자회견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는 이주민들, 국가인권위에 차별로 진정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이주민의 경우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 외 다수의 장기체류 이주민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통계로 볼 때, 외국인주민이 44만6천명입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주민이든 영주권자든 이주노동자든 난민이든 다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41만 8천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주민은 주민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살아 왔는데 국적이 없다고 해서, 혹은 내국인의 가구구성원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이주민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주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재난지원이나 기본소득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나는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민 차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이주인권연대,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난민공동행동 등

– 내용
1.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2. 이주 단체 발언
3. 진정 내용 발표-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진정 접수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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