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존재함으로 존엄한 모두를 위해 재난지원금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라!

2020년 4월 27일/ 부산시청 앞

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부산시청 앞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지급방식, 지급대상 등의 차별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16개 구·군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시작했다. 기초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소액이며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재난지원금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유례없는 감염병의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며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말처럼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민, 난민, 노숙인이 그들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에 탈락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그들이다.

노숙인의 경우 이른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어떤 행정구역에도 편입되어 있지 않아 공적지원 대상에서 늘 배제되어왔다. 특히 만성적으로 거리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인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있어 급식의 문제와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생존이 위협되는 위기상황임에도 모든 취약계층 지원체계에서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 역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재난상황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선별기준을 엄격하게 작동시킬수록 취약계층은 배제되고 사각지대는 양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급대상은 ‘국민’으로 제한되어 250만 이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민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난의 평등, 재난지원의 불평등”이 공론화되고 당사자의 반발에 부딪침에 따라 한 발 물러서 영주권자와 한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결혼이주민이 포함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 안대로라면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과 세금으로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동포, 유학생, 난민 등 170여만 명이 배제되는 문제가 남는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기초지자체의 지원대상은 더욱 협소하다. 지난 20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제구를 제외한 부산시 대부분의 구·군에서 이주민을 지급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결혼이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난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해고, 임금체불 등 일자리 위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 재난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에 동참할 의무는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데, 유독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만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재난지원금의 차별적용은 방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역행정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함으로 발생한 싱가포르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난민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 자식들이 굶고 있다면, 제가 일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 공원이나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아마 마스크 없이 그럴 겁니다. 쌀도 없는 판국에 어떻게 마스크를 사겠습니까?”

코로나19 정국에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은 물론 방문자 한 사람도 정부의 방역과 의료 정책 대상에 예외는 없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에는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들의 후원·기부·헌혈 참여도 이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에 거소등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거소등록을 할 수 없음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7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녹산 이주노동자 진료소, 대안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부산이주민포럼, 부산퀴어문화축제, 부산학부모연대,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청년들, (사)이주민과 함께,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복지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일반노조,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양산외국인노동자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회,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