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1년 7월 6일

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상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2021년 7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 목적으로 33조 규모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며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3조 규모 2차 추경안 마련…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 구체적으로는 약 10.7조원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추경예산 편성안의 명칭이 ‘국민지원금’으로 명명된 바, 우리는 이 정책이 지난 2020년 3월에 있었던 서울시, 경기도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주민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직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 안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 구성원에 대한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주민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난 위기에 매우 취약한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 하는 것은 방역에 큰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주민은 한국에 거주하며 내국인과 똑같이 지역주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와 감염병 예방 의무 등을 다하고 있는바, 이주민에게도 소득 조건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이미 재난지원과 관련한 차별의 문제를 여러 번 마주했다. 이주민들은 ‘마스크 공급’,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정부의 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 전체 코로나 검사’라는 차별적인 정책을 경험하기도 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차별정책들에 대한 때늦은 권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차별 진정 기각 등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공고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시민들과 이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차별적인 행정정책이 철회되기도 하고, 인권위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 교육부는 제한적으로나마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섭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방역의 연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위기 극복 노력을 후퇴시킬 차별적 지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만일, 이주민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방역체계의 구멍이 뚫리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위기 극복의 연대가 끊긴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상생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7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두레방, ()이주민과함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센터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 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사)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함께하는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전국 110여개 단체)

<발언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받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은 생계위기를 겪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해고나 장기간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고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재고용될 때까지 머물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라서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가입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실업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주권자, 결혼이주민 빼고 나머지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난민 등 대부분 이주민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난 7월1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이주노동자, 이주민에게 지급한다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배제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 모든 이주노동자, 이주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30년 전부터 피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주노동자 없이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부터, 옷, 핸드폰, 자동차,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정부가 정한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건강보험이 아니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항상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해고당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사회구성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항상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려 미등록 체류자들에게도 신분 노출 없이 검사,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접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방역 정책은 경제 방역 정책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 정책에 이주노동자 등 많은 이주민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합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위기극복에 필요한 공동체의 연대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입니다.

제가 이주민이자 한국주민이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2차에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의 삶을 돕는데도 그 안에서 많은 시민들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1700명 이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민간에서 지원했으며 민간기금으로 역부족했습니다.

평등한 재난 지원금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경제발전, 사회, 문화 발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은 사대보험 가입하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라고 요구만 있을 뿐 정착 서로 상생해야 할 때. 특히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늘 우선순위로 배제되는 집단은 이주민들입니다.

코로나가 왜 긴급상황일까요?

코로나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성별, 인종을 무관하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와 건강면에서 말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마스크 구입부터 여러 차례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이주민들을 계속 배제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이 아니어서요?

이주민들도 시민으로 의무와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결혼이주자는 물론 모든 이주민들에게도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또 다시 1차 지원처럼, 일부 지자체처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차별없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이주민들이 한국정부에 의무를 다 하듯이 정부도 이주민들에게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 활동가 박동찬

안녕하십니까? 한국살이 7년 차 이주민 활동가이자 서울 소재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동포 유학생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33조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중 10조 4천억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지급 일정과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는 선주민들과 달리 배제를 누누이 경험한 이주민 사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앞에서도 이젠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벌써 4번이나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기만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저와 같은 D-2 유학비자 소지자, D-4 일반연수비자 소지자는 끝끝내 제외됐습니다. 추측건대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안 냈을 거라는 판단이 적용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낸다는 말에는 분명 어폐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납부하는 고액의 등록금을 차치하더라도, 그들은 의식주 모든 소비를 한국 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간접세를 내왔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유학생 그룹을 예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 성실하게 납세하고 한국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해온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건 결코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선별하지만, 재난은 예외 없이 닥칩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80만 중국동포 다수가 종사하는 직종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재난에 더 취약하고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단감염이 빈번한 식당과 요양병원 등이 주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주 동포 중에는 이중언어가 가능해 면세점에 취직한 청년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내외국인의 발길이 뚝 끊기자 해고당하거나 무급 휴직을 강요받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잠시 멈춘 세상이라고 우리의 일상까지 멈출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멈추지 않는 일상이 가능한 것은 오늘도 마스크에만 의지한 채 일터로 향하는, 향해야만 하는 이주 동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재생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5차 지원금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생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상생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 집단, 특정 인종, 특정 출신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전제로 한, 소위 상생은 가능할 수 없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200만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자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일구어나갈 당사자입니다. 평화의 한자를 살펴보십시오. 평평할 평에, 화는 벼 화자와 입 구자의 조합입니다. 먹을거리가 시민의 입속에 골고루 들어갈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의 평화란 결국 재난지원금이 배제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일입니다. 명실상부하고 진정성 있는 정부의 상생 지원책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사무국장

1. 외국국적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배제하는 국가 정책은 인종차별적입니다.

대한민국이 1978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이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이 작동하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 공공생활의 분야 전반을 아우릅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가 무효화되거나 이를 침해하는 목적 내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차별행위로 인정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 대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인종차별적입니다. 국민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거주하는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생존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번 정책이 지난 재난지원금 정책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들 모두를 정책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조세 정의에도, 인도주의의 원칙에도,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방역의 약한 고리를 외면하고 그 책임만 전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외국인 대상 코로나 방역 정책은 예컨대 마스크 구입에서 배제한다거나, 무조건적 강제 검사를 도입하는 등 차별 일변도였습니다.

2.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의 청원이 있었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가는 이주민들을 외면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인종차별을 막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조항도 없는 현 상황에서도 평등의 원칙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의 실현으로서 이번 재난지원금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국제 인권 기준>

1) <COVID-19 대응에 있어서 난민, 이주민, 무국적자의 권리와 건강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이주기구(IOM), UN난민기구(UNHCR), 국제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공동 성명 발표함. “이주민과 난민은 배제, 낙인, 차별에 너무나 취약한데 특히 미등록자가 그러하다. 재앙적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이들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하여 모두가 보건의료서비스에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예방, 테스트, 치료를 비롯한 COVID-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효과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년 4월 <COVID-19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을 발표함.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포함한 사람을 필수 고려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다. 국가는 이 위기로 인해 과도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취약한 상황의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 젠더, 장애 및 기타 요인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임.

3) 이주민에 대한 UN특별보고관, 인신매매에 대한 UN특별보고관이 지난 해 4월에 공동 성명 발표하고 이주민 권리 보장 촉구함. “인권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주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긴급하고 필수적이며, COVID-19에 대한 총괄적인 국가적 조치들의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

4)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체약국인 한국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5)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호는 빈곤,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 또는 완화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보호의 보편성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2018년 12월에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채택된 국제 문서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CM’의 목표에서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에 해당함.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국가인권위) 내용 중>

– 1차로 이주민 333명(부산), 2차로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 이주민 31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민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은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1차 66.6%, 2차 65.7%)를 꼽았음. 이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1차 38.1%, 2차 27.8%)과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1차 28.8%, 2차 16.7%),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25.8%, 15.7%), 자녀돌봄 문제, 코로나19 정보부족 등 순서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90.9%가 일터에서 피해를 경험하였는데, 임금삭감, 무급휴가, 해고, 권고사직, 마스크 등 안전조치 미흡 등의 피해를 겪었음.

– 코로나19 관련 정책/제도적 차별 경험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재난지원금 차별’이었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차별 경험이 1차 37.8%, 2차 30.8%로 가장 높았음.

=>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큰 정책·제도 차별이 재난지원금 차별임을 알 수 있음.